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 심사보고서

2020. 02. 06.(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년 1월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1. 15.

라. 상정일자 : 제259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0년2월6일 상정·의결)

○ 검토보고 : 김 공 도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누리공원(연수구 송도동 190-1)과 국제화복합 단지1호 공원(연수구 송도동 147)에「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

○ 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예정)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토지): 총 2개소

○ 누리공원

- 지    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0-1

- 면    적: 55,703.9㎡

- 지    목: 공원

- 재산구분: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주요시설: 광장, 전통연못, 매화나무 숲, 전통정자 등

- 사용(건립)면적 : 210㎡

○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

- 지    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47

- 면    적: 83,541.5㎡

- 지    목: 공원

- 재산구분: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주요시설: 농구장, 족구장, 화장실, 놀이터 등

- 사용(건립)면적: 210㎡

⃞ 「작은도서관」 건립개요: 총 2개소

○ 건립규모: 지상1층, 연면적 210㎡내외

○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도서관)

○ 사업기간: 2020. 1월 ~ 2020. 10월(준공)

○ 총사업비: 1,382백만원 (국비 196백만원, 구비 1,186백만원)

- 누리공원: 840백만원

-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542백만원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요기능: 도서열람,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타 문화행사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송도 소재 누리공원과 국제화       복합단지 1호 공원 내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1항11호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건립 개요)

○ 누리공원 면적 55,703.9㎡ 중 작은도서관 건립 면적은 210㎡로 사업비 8억4,000만원 이고, 국제화복합단지 1호공원 면적 83,541.5㎡ 중 작은도서관 건립면적은 210㎡ 로 사업비 5억4,200만원이며 국비 및 구비 재원으로 소요되는 사업임.

(도서관 현황)

○ 송도 소재 공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2개소(송도국제 어린이 도서관, 해돋이 도서관)작은도서관 2개소(송도1동, 송도3동 작은도서관) 총 4개소가 있음.

○ 이용자 현황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111만 명이며 일 평균 이용자수는 3,816명임

○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은 1개관 당 인구 4.7만 명이며 연수구는 인구 5.5만 명당 1개관이 구축되어 있음.

(공원내 도서관 건립 가능 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원시설의 종류 중 교양시설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 후 건립 가능한   공원시설임.

(공유재산 관리 관련)

○ 누리공원과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연수구로 관리가 이관된 공원이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2020년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음.

(결 어)

○ 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큰 이견은 없음.

또한, 인천 내의 부족한 도서관, 장서 수 확충을 위하여 주거지에 인접하고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작은 도서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송도6․8공구 입주로 약 8만명의 유입인구가 예상됨에 따라, 대형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도서관 신규 건립에만 중점을 둔다면, 송도지역에 방대한 도서를 소장하는 도서관 부재, 자기주도학습 공간 부족, 다수의 작은 도서관에 투입되는 관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초래될 수 있어 과도한 작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작은 도서관 취지는 좋으나 과도한 도서관 건립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 (경제자유구역청장) 6․8공구, 3공구 부지에 도서관 부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작은 도서관은 주 수요가 어린이들이 이용함.

❍ 작은 도서관 기준은 무엇인지?

⇒ (경제자유구역청장) 작은 도서관은 6석 이상이며 33평방미터 이상임.

❍ 동의안에 부정적임. 작은 도서관은 원도심에 필요하며, 60평에 불과한 작은   도서관은 간이시설에 불과하고 향후 슬럼화, 노후화 될 소지가 큼

❍ 롯데캐슬 주변에 도서관이 부재되어 주민들과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사   항이 있음

⇒ (경제자유구역차장) 어린이 도서관 위주의 건립 민원 요청이 많음.

❍ 민원 때문에 건립한다는 입장은 납득 안감. 작은 도서관은 이미 아파트 단지내에도 설치 된 곳이 많은데, 공원내에 작은 도서관 건립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됨

5. 토론요지

송도 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작은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도심 또는 다른 장소에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제시하지만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함.

8. 기타 : 없음

붙임 :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  1부.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

-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

의 안	663	제출년월일 : 2020 년 1월 일 제 출 자:인천광역시장
번 호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누리공원(연수구 송도동 190-1)과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연수구 송도동 147)에「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

❍ 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 내 작은도서관(예정)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토지)

❍ 누리공원

- 지    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0-1

- 면    적: 55,703.9㎡

- 지    목: 공원

- 재산구분: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주요시설: 광장, 전통연못, 매화나무 숲, 전통정자 등

- 사용(건립)면적 : 210㎡

❍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

- 지    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47

- 면    적: 83,541.5㎡

- 지    목: 공원

- 재산구분: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주요시설: 농구장, 족구장, 화장실, 놀이터 등

- 사용(건립)면적: 210㎡

나. 「작은도서관」건립개요

❍ 건립규모: 지상1층, 연면적 210㎡내외

❍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도서관)

❍ 사업기간: 2020. 1월 ~ 2020. 10월(준공)

❍ 총사업비: 1,382백만원 (국비 196백만원, 구비 1,186백만원)

- 누리공원: 840백만원

-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542백만원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요기능: 도서열람,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타 문화행사 등

다. 동의(승인)사항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동의(승인)내용: 공유재산 사용허가

- 사용목적:「작은도서관」건립 및 운영

- 허가기간: 5년

- 허가면적: 210㎡ (작은도서관 건축부지)

- 사 용 료: 무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적용)

※ 사용료 감면관련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완료(2020.1.7.)

3. 참고사항

가. 공원 내 작은도서관 건립 계획(안) 1부.

나.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 1부.

다. 관련법령 1부.

참고 가>

공원 내 작은도서관 건립 계획(안)

❖ 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공원 내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개    요

❍ 위    치: 누리공원(송도동 190-1),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송도동 147)

❍ 규    모: 약 210㎡ / 지상1층

❍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 사 업 비: 1,382백만원 (국비 196백만원, 구비 1,186백만원)

- 누리공원: 840백만원

-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542백만원

❍ 내    용: 작은도서관 2개소 건립

□ 그동안 추진사항

❍ 2018. 10. 10.: 사업계획 수립

❍ 2018. 11.  6.: 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19.  5.  9.: 작은도서관 국비 교부 결정 (각 98백만원)

❍ 2019.  5. 29.: 주민설명회

❍ 2019.  5. 30.: 영구시설물 축조 협의(경제청)

❍ 2019.  6. 19.:  작은도서관 건립비 추경 예산 확보

□ 추진계획

❍ 2019. 11. ~ 2019. 12.   : 공원조성계획 변경

❍ 2020.  1. ~ 2020.  4.   : 실시설계(연수구)

❍ 2020.  5. ~ 10.         : 사업시행(연수구)

❍ 2020. 12.              : 작은도서관 개관 및 운영관리(연수구)

국제화복합단지1호공원
	위 치 도
	조 감 도

누 리 공 원
	위 치 도
	조 감 도

참고 나>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

❖ 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공원) 사용허가 신청사항 검토 보고

Ⅰ		대상공원 현황

□ 누리공원

❍ 공 원 명 : 누리공원

❍ 위    치 : 연수구 송도동 190-1번지

❍ 면    적 : 55,703.9㎡

❍ 주요시설 : 광장, 전통연못, 매화나무숲, 전통정자 등

❍ 공원이력

- 2008.  5.  9. :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 2009.  8.  4. : 공원결정(변경) 245,945㎡→245,021㎡(감924㎡)

- 2010. 10. 19. :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 2012.  1. 16. : 공원결정(변경) 245,021㎡→237,211.6㎡(감7,809.4㎡)

- 2014.  4. 20. : 공원준공

- 2014.  7.  7.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공원분할 : 기정 237,211.6㎡ → 글로벌파크(181,507.7㎡), 누리공원(55,703.9㎡)

- 2016. 1. 1. : 관리이관(경제청 → 연수구)

□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

❍ 공 원 명 :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

❍ 위    치 : 송도동 147번지

❍ 면    적 : 83,541.5㎡

❍ 주요시설 : 농구장, 족구장, 화장실, 놀이터, 산책로 등

❍ 공원이력

- 2010. 12.  2. :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83,568.7㎡)

- 2011. 12. 21. : 공원조성계획 결정

- 2012. 12. 10. : 공원준공

- 2015.  6.  1. : 83,568.7㎡→83,541.5㎡ (감27.2㎡)

※진입도로 신설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

- 2016.  1. 1. : 관리이관(경제청 → 연수구)

Ⅱ		사업개요

□ 작은 도서관 건립

❍ 위    치 : 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 등 2개소

❍ 용    도 : 도서관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0. 10월

❍ 건립면적 : 각 210㎡

❍ 총사업비 : 1,382백만원 (국비 196백만원, 구비 1,186백만원)

- 누리공원 : 840백만원

- 국제화복합단지1호공원 : 542백만원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요기능 : 도서열람, 교육프로그램운영, 기타 문화행사 등

Ⅲ		관련법 검토

□ 공원내 도서관 건립 가능여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의 종류 중 교양시설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 후 건립 가능한 공원시설

□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

5조 제2항 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사용료 감면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사용허가 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  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조에서 “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무상사용 가능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음.

※ 2014년 해돋이 공원 연수구도서관 : 의회동의 절차 이행후 건립(무상사용 중)

Ⅳ		검토결과

❍ 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공용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한 공원시설

❍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공용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

❍ 연수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작은 도서관은 공원시설로 시 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후 설치가능하며, 건립비용은 연수구에서 국비 및 구비 확보 설치하는 시설로 사용 허가함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됨

Ⅴ		향후 추진계획

❍ 2019. 10.     : 시 의회 공유재산(토지) 사용동의(안) 제출

❍ 2019. 11~12  : 공원조성계획 변경

❍ 2020. 01~10  : 작은 도서관 건립(연수구)

❍ 2020. 12.     : 작은 도서관 개관 및 운영관리(연수구)

참고 다>

관련법령

□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      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            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사용료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사용허가 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         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